법령 자산의 고가매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72115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의 고가매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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